멤버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앤써 김형진입니다. 올해 계획하신 일들이 잘 마무리되는 12월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12월 9일, '스타트업을 위한 근로감독 대비 노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특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일 주제였던 포괄임금제와 2026년도 근로감독의 예상트렌드를 핵심만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의 정의

이번 정부는 포괄임금제의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사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조는 문재인정부때부터 계속 이어져왔는데요. 포괄임금제를 관리감독하는 목적은 바로 공짜야근을 잡는데에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노사간 약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매월 일정액으로